곰곰히 생각해보니... 지귀연이 무죄판결 내리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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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견 |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귀연이 무죄판결 내리는게 더 좋을거 같은데.

동치미건더… | 작성일 25-08-11 17:45 | 조회 57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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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잠깐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지귀연이 내란재판을 무죄 취지로 판결해서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등을 무죄방면 한다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함.

일단.

지귀연의 판결과 관계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윤석열 내란수괴의 대통령직 탄핵은 정당한 법절차임.

내란재판과 대통령 탄핵은 별개의 사안임.

그리고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재판에 "무죄"를 선고 한다면

아마도 판.결.의.요.지.는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내란범죄로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

(절차적 위반흠결이 있으나 중요한건 대통령 고유권한 이라는것)

즉,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합법적권리로 인정하는것이며

차기의 대통령직을 맡는 자는 당연히 계엄선포할 권리가 있고

절차적 위반이 없다면 그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 주는것.

그렇다면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고유권한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는 즉시 계엄의결을 통과시켜서

지귀연과 윤석열 검건희등 내란공범과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여인형, 김태현등 내란 주요종사자들을

노상원이 계획한 방법으로 처단함.

또한 윤석열 계엄을 지지했던 정당, 지역(지지자) 종교는 모조리 계엄법에 의거

처단함.

이는 모두 지귀연이 판례로 인해 합법적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전혀 문제가 없음.

오히려 내란범과 내란정당 내란지지자들을 일거에 척격할 좋은 기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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