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딜러판매자와 일부 통신관계자의 적폐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빠삭 > 공지사항

| 작성일 21-06-25 16:43 | 조회 21,923 | 추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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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삭운영진입니다.

한 명의 딜러 판매자로 인한 비리와 적폐가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특정 딜러 판매자 한명으로 인해 수많은 판매점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는 누군가의 비호없이 가능한가 의심스러우며 이 때문에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신관계자가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채증하는 권한을 딜러에게 주고, 딜러가 올리는 채증신고에 따라 아무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없이 불법영업으로 인정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판매업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채증권한을 딜러에게 주는 바람에, 채증권한을 부여받은 딜러가 이를 악용할 소지는 충분 합니다.

딜러가 휴대폰 판매자들을 단통법위반 혐의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저격신고를 하는 등으로 판매점을 괴롭히면 판매점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채증신고가 있으면 단통법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은 사실상 이를 다투기 어렵기 대문에 거액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부산에서도 여러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고, 피해 의심 사례도 많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유지해서 폐해가 생기도록 하는지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카이트(KAIT) 단톡에서는 별도의 공지가 있기까지 채증을 못하도록 하는 공지도 하였습니다. (아래 공지내용 참조)

※협회공지사항※

부산[코마모바일] 따로 공지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채증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트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코마모바일"에 대하여 채증하지 않도록 하는 공지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판매점에 대하여 법에 따라 단속하면서 코마모바일에 대하여만 채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카이트와 코마모바일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관계이길래 위 판매점에 대하여만 채증을 못하도록 하는 공지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딜러가 채증권한을 가지고 판매점을 괴롭힐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판매점의 입장에서는 이에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무차별적 채증으로 판매점을 괴롭히는 사례가 있음에도 카이트에서는 특정 판매점에 대하여 채증을 못하도록 공지까지 하는 마당이니 어떤 합리적인 근거 하에 채증과 벌금이 부과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를 당한 판매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최근 우리 사이트에서도 불법이 없음에도 채증신고되어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의하면, 동일인이 친인척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채증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허위채증 신고를 한 사람은 부산의 한 딜러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사람은 무소불위의 채증권한을 휘드루고 여러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본인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불편법으로 매달 수천건씩 개통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판매점의 불편법보조금지급을 본인의 매장 직원들을 이용해서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KT자사채증은 한건당(40만원이상 페이백) 800만원 벌금을 판매자에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합니다.

채증권한은 무소불위의 권한 입니다.

또한 카이트(KAIT)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대행하며 관련정보를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6월23일에 내려온 성지(페이백을 주는 업체)거래중지 요청 공지에 나오는 성지점들의 정보를 해당 딜러가 보고했다고 합니다.

카이트(KAIT)는 사전승낙서 취소 및 P코드 삭제를 매주 수십건씩 집행하고 있는데, 위 정보는 이에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나서 자영업자의 판매권한을 매주 수십건씩 박탈해 생계수단을 막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아래사진 참고)

그런데 그 보고에서 해당 딜러가 직영하거나 정책을 내리는 연합점포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딜러와 일부 통신관계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딜러판매사나 통신관계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비리정보, 제보사진, 녹음파일, 이메일, 카톡 등 오믄 자료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전화 : 010-2069-4994

메일 : help@bbasak.com

해당 내용 취재를 원하는 방송, 유투버, 신무사 등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연락도 기다리겠습니다.

판매점 여러분의 제보를 이렇게 이용 하겠습니다. (제보자하신분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 하겠습니다)

* 언론사에 제보해서 방송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여.야당국회의원등에 조사해줄것을 요청 할것 입니다.

* 유튜브방송하는 분들에게 통신적폐를 알리도록 방송을 요청 하겠습니다.

* 경찰에 고발은 당연히 진행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위법한 행위 등 비리와 적폐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판매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천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출범을 했습니다.

LH사태또한 현정부에서 시작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통위와 그 유관기관인 카이트, 개인정보협회등의 비리와 적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빠삭은 두 차례에 걸쳐 방송을 통해 방통위의 비리 시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종전의 비리와 적폐적 관행은 전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적폐청산을 언제 하는 건가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정부가 누구보다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방통위, 카이트(KAIT))와 통신사가 나서서

휴대폰판매 자영업자 채증을 매주 수십건씩 넣고, 건당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판매권한까지 무차별적으로 박탈하고 생계를 끊어버리는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엄연한 사실 입니다.

KT통신사는 어느 통신사보다 심각합니다.

시장조사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원이 1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당직원의 뇌물수수를 KT에 신고해도(통화기록 제공) 증거가 없다고 핑계대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2021. 7. 7. NEWSIS 기사 “KT, 직원 ‘금품수수’ 신고 묵살....“유통점에 단속정보 흘려”” 참조).

이런 내용을 판매자가 공개된 곳(커뮤니티 등)에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한다는 건 휴대폰판매를 더이상

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빠삭에서 대신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요한건 판매점사장님의 제보 입니다.

판매점사장님들의 제보가 이 딜러와 일부 통신관계자의 무차별적인 폭력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걱정말고 많이 제보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위 딜러 등으로부터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도록 하고 저희 사이트를

편안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매주 내려오는 카이트채증 및 통신사자사채증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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