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소멸 및 토지이용의 지료산정

경로 빠삭 > 부동산이야기

장닭 | 작성일 16-05-31 14:01 | 조회 216 | 추천 0 | 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요청하기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블라인드 요청하기

님의 회원정보

아이디 댓글모음

닉네임

가입일

포인트

캐시

쪽지 보내기 포인트/캐시 나누기

링크 :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5상,188]

【판시사항】

[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는 등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통행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의 산정 방법 및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을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포위된 토지가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로에 접하게 되거나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에 따른 통행지의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토지소유권 취득 시기와 가격, 통행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본래 용도에의 사용 가능성, 통행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비롯하여 통행 횟수·방법 등의 이용태양,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환경,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고, 단지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 통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하여 산정한 임료 상당액이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0 0

글쓰기

주메뉴

빠삭

정보

커뮤니티

갤러리

이야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