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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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VS 선택약정 정리

조슈아 | 작성일 21-03-11 03:56 | 조회 1,728 | 추천 29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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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에 대한 기본 설명

공시지원금은 단통법에 의거해서 생긴 제도로서 통신사를 통해 단말기와 통신 상품을 구매할 때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주는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공시지원금 각 통신사 별로 별도로 공시하고 또한 단말기에 따라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되는 액수는 차액이 있습니다.
같은 단말기를 같은 시기에 구입하고자 하여도 통신사 따라서 공시지원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 개월은 24개월입니다.

선택약정은 단통법에 의해 위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혜택을 요금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이를 선택약정이라고 하고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25%만큼을 할인 받는 제도입니다.
약정 개월은 12개월 혹은 24개월로 가능합니다.

2. 공시지원반환금과 선택약정할인반환금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은 공시지원반환금이라고 하며
개통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약을 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전액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고로 개통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점차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약정에 대한 위약금은 선택약정할인반환금이라고 하며
선택약정 12개월과 선택약정 24개월의 위약금 계산 구조가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우상향했다가 우하향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요금제를 변경 없이 유지할 경우
선택약정 12개월은 개통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택약정 24개월은 개통 이후 12개월 경과되는 시점부터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선택약정 12개월과 선택약정 24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애초에 약정기간이 짧을 뿐더러 위약금이 줄일 수 있는 선택약정 12개월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공시지원차액정산금과 공시지원차액정산금 면제 제도

공시지원금은 앞에 언급했다시피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되는 공시지원금에 차액이 존재합니다.
고액 요금제로 가입하고 나서 공시지원금만 받고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액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에서 하향 요금제에 따른 공시지원금을 뺀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것을 공시지원차액정산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통 180일 이전에 하향 시에만 차액정산금이 정산되도록 되어 있고
개통 181일 이후에는 요금제를 하향해도 차액정산금이 면제되도록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제가 공시지원차액정산금 면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공시지원차액정산금 면제 제도는 통신사 마다 각자 부르는 명칭이 다르는데
SKT에서는 프리미엄패스1, KT에서는 심플코스, LG U+에서는 식스플랜이라고 부릅니다.
통신사 마다 각자 제도의 상세 내용이 저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공시지원금 개통 예정자는
꼭 해당 통신사의 해당 제도를 상세 내용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향후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원 손해가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SKT의 프리미엄패스1과 LG U+의 식스플랜은 분쟁이 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계약과 동시에 자동 가입을 해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KT는 심플코스와 베이직코스 둘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애서든지 심플코스가 아니라 베이직코스로 개통이 되어 있다가 이걸 모르고
나중에 요금제 하향시 차액정산금이 발생되어 몇 십 만원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빠삭에 이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적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4.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꼭 3사의 비싼 요금제를 쓰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요금제 혜택이 마음에 드시거나 결합 상품 떄문에 알뜰폰으로 이동이 힘드시거나 하시는 분들)

이라면 공시지원금도 나름 괜찮을 수도 있지만 결합 상품이 혜택이 상당히 좋지 않고서야

총 유지비 면에서 선택약정 6개월 유지 후 해지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약정을 고르시면 위약금이 적기 때문에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서 총 유지비를 줄이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꼭 3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다면 선택약정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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