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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불법보조금 수령시 구매자 처벌
스윙칩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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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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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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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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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0
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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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안되지 않나요?
인터넷 기사나 관련 영상들 서칭중인데, 이통사 과징금이나 판매자 영업정지 및 벌금 ㅡ 이런 키워드만 언급되고, 소비자에겐 법적 처벌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핸드폰 구매해드렸는데 불법보조금 받아서 산거라 하니 너무 불안해하셔서요.
구매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인시켜드리고 싶은데, 관련 법령 조항이나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께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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