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해결책 나온다던데...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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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냉동 | 작성일 20-07-02 19:57 | 조회 304 | 추천 2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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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공짜폰 다시 돌아오나… 단통법 개정 곧 결론

기사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참여 협의회 곧 결론
보조금 지급 방식 개선하고 한도도 완화할 듯
통신업계는 '고민', 스마트폰 제조사는 '화색'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 자체는 그대로 두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을 개선해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이른바 ‘0원폰’을 양성화하고, 불법 보조금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일선 휴대폰 유통업체의 숨통도 틔워주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당장 고가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단통법 덕분에 보조금 지출이 줄면서 비용 절감을 해온 통신회사들은 보조금 한도 내심 불안해 하고 있다.

가입 형태 따라 보조금 차등, 추가 지원금 한도 완화 가능성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3사, 전국이통통신유통협회(KMDA),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이달 7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낸 뒤, 이를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이 안을 바탕으로 연내에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2월 첫 모임을 가진 이 협의회는 지난 6개월여간 1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시지원금 차등(단통법 3조)을 허용하고, 추가 지원금 한도(같은 법 4조 5항) 상향, 지원금 공시 기간(같은 법 4조 7항에 의거한 방통위 고시)을 단축하는 등의 개정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잘 지켜지지 않아 법 위반만 양산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은 가입유형, 즉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차등이 없다 보니,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자사 고객을 지키기가 타사 고객을 빼오기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번호이동에만 고가의 불법 보조금을 줘 가며 힘들게 타사 고객을 데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통신업계는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이 허용되면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가열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유통업자들이 줄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을 더 여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같은 통신사의 같은 폰이라도 유통업체간 가격 경쟁이 촉진된다. 지금까지는 유통업체 간에도 추가 보조금 한도가 명확하다보니, 이른바 ‘0원폰’을 만들기 위해 단통법에서 정하는 이상의 추가 보조금을 주면서 사실상 ‘불법 보조금 경쟁’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이 규모가 큰 일부 유통망에 ‘판매 장려금’ 몰아주기를 하면서 ‘0원폰 대란’이 일었고, 결국 소규모 유통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회사와 중소 유통점 간 자금력 차이가 있어 대등한 경쟁이 어려우므로, 지급 한도를 규모에 따라 차등해야한다는 안도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 공시기간 단축은 현행 7일인 지원금 공시 유지 기간을 3일로 줄이는 것이다. 공시보조금을 경쟁 상황에 따라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경쟁을 돕자는 취지다.

‘불법’ 꼬리표 붙던 ‘0원폰’ 양성화 될까

통신업계는 “이러한 개정이 이뤄지면 지금까지는 불법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했던 ‘0원폰’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은 단통법 규제완화에 대해 미묘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지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이들 통신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들은 법 개정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면 그만큼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18% 감소했고, 지난해 1분기보다는 10% 줄어든 상태다. 통신업계 고위 인사는 “실제로 2014년 단통법이 제정될 때 가장 반대 로비를 많이 한 것이 삼성전자였다”면서 “단통법 개정이 되면 이로 인해 가장 수혜를 보는 것도 휴대폰 제조업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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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받은 사람은 나중에 손해인지....단통법 때문에 핸드폰 산사람은 호갱이 되는지..

가격이 더 따운데는지...모르겠습니다

s20+ 그저깨 받았는데...이 기사 뭘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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