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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바랍니다” 5G 불법보조금 ‘최후변론!’ (빙하기 올 가능성 높음)
따라쟁이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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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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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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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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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691740
다음 달인 7월 1일날, 이통3사의 주요임원하고 방통위 상임위원하고 만나서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말이 회의라는데, 뻔하죠. 5G 보조금 뿌린 것에 대해 과징금을 얼마나 때릴 지에 대해 얘기하는거죠.ㅋㅋㅋㅋㅋㅋ
이통 3사가 역대급 과징금인 700~800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선처해달라고 마지막 소명을 하는게 다입니다.ㅋㅋㅋ
7월 1일 날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아~~~주 긴~~~ 빙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대략적인 흐름을 보니까 2019년 4월 즈음에 5G가 상용화되고, 첫 5G 고객 유치를 위해 SKT와 KT에서 보조금을 ㅈㄴ 많이 뿌리면서 과열되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LG U+가 SKT, KT를 상대로 자신까지 묶어 같이 신고하면서 자폭하죠. 그러고 1년이 지났는데, 이 기간동안 방통위에서 지켜본 모양입니다.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방통위에서 5G 가입자 유치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가만히 있고, 단통법 위반하는 것에 대해 묵인했다는 겁니다. 대체 이런 모순이 어딨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법이 잘못됬는데, 싸게 고객 유치하는게 뭐가 죄인가요? 고객 하나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 고객이 가입하는 걸 약속을 하고 이행한 것에 대해서 피해준 게 있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과 선택약정을 들먹여서 풀빵 고가요금제로 가입시킨게(이라 쓰고 불완전 판매에 의한 사기라고 읽는다) 오히려 더 피해주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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