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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마다 통신비 정한다···이통사 '패닉'
스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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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5-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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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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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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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707400
정부가 2년마다 이동통신 요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담은 보편요금제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연간 수조 원의 매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어 통신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문자 무제한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의무 신설해야 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가입자 당 월 1만1000원 요금절감 효과가 있어 최고 2조2000억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 수준은 2년에 한 번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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